[뉴스포커스]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윤 당선인 측 "국민투표 검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하면서 6시간여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저지 방안으로 국민 투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몸싸움까지 있었던 법사위를 거쳐, 결국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습니다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어제 자정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 의원 4명의 필리버스터 들어봤습니다. 양당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와 저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안민석 의원의 경우 눈물을 보이는 등 여론전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어제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본회의 시작 즉시 다음 달 5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를 어제 자정으로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결국 검찰청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장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 거죠?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한 법안 내용도,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강행시킨 절차도, 모두 위헌적이라는 건데요. 검찰은 헌법 소송에 대응할 전담팀을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법률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검찰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건, 사실 결과에 따라 윤 당선인으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문대통령의 고심도 깊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 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대통령이 여야 간의 중재안 합의를 지지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압박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녹취에는 안 나왔지만, 배 대변인에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음 정부에 덕담하는 게 대인다운 도리"라며 반발했거든요. 문 대통령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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